「평택시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2. 개정이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4년 5월 9일 ~ 2024년 5월 29일까지(21일간)
4. 주요내용
○ 관련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일괄 개정
- ‘성희롱ㆍ성폭력’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 스토킹 예방 및 방지 근거규정 추가(안 제1조)
○ ‘스토킹’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의3)
5. 개정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여성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평택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붙임 자치법규 검토 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평택시장(참조 : 여성보육과장)
1)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여성보육과(우편번호 17901)
2) 문의전화 : 031)8024-2912(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3) FAX : 031-8024-2909
4) 홈페이지주소 : http://www.pyeongtaek.go.kr
(참여소통 → 참여공간 → 입법예고 의견 제출)
붙임 1. 평택시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안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서식(실과소읍면동).
3. 자치법규(조례) 의견서 작성서식(시민단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