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광주광역시장
1. 제정이유
상위 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7조 2의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1조(목적)에 규정함(안 제1조)
나.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다.“사이버공격·위협”및“사이버보안 업무”정의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보안교육 및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등은 2024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청(참조: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양식: 조례안, 수정안, 수정이유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
- 전 화: 062-613-2621(FAX 062-613-2619)
- 전자우편: ktwbryan@korea.kr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062-613-26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입법예고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