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금산군 공고 제2024-1064호(2024. 8. 9.)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1,190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제도 운영의 불균형 해소와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hwp.hwp
바로보기
목록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