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68호(2024. 8. 16.)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1,459회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등 현행 규칙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10조제1항)
     - 한국증권거래소 → 한국거래소
   ○ 가산금·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 「지방세기본법」 제5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7호서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