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6호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시의 각종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및 회의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및 회의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 자문료: 10만원 → 20만원
- 회의수당: 10만원 이하 → 15만원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29, 인천시청 본관 3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미경(☎ 032-440-2292, fax 032-440-8634, 전자메일 kmkyung0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
⑵ 연락처 : 전화) 032-440-2292, FAX) 032-440-8634,
전자메일 kmkyung01@korea.kr
라. 제출서식 :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