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5008호(2024. 9. 2.)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반려동물과 | 조회수 : 854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008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 사용자의 행위제한, 관리·운영위탁 등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사용허가와 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와 감면, 반환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자의 행위 제한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규정함(안 제11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반려동물과장,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1-2, 전화 : 031-8030-4482, 팩스 : 031-8008-6219, 전자메일 : soongeun@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