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1) 저소득 노인세대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보험료 상승에 따른 최저보험료(？24년 22,310원)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증가로 재정적 부담 가중
2) 지원대상자 정비 및 지원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
3.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의 명확한 정의 및 법령 명칭으로 정비, 조손세대 삭제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명칭 사용
- 모？부자→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 ？조손 세대′는 법적 근거없어 삭제
2) 지원내용 등 신설
-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경감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원
4. 예고기간 : 2024. 9. 12. ~ 2024. 10. 02. (20일간)
5.. 의견 제출할 곳: 곡성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1) 주 소: (57536)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 주민복지과
2) 전화번호: 061-360-8221
3) 팩스번호: 061-360-8209
4) 전자우편(이메일): sme2918@korea.kr
다. 의견제출: 서면, 전자메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타 문의사항 : 곡성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61-360-8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