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도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을 정하며, 감면적용 관련법 이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기한 연장(3년)
※ 감면기한 :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 2027년 12월 31일
1) 시각장애인 취득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안 제2조제1항)
2)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안 제3조제1항)
3)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안 제4조제1항)
4) 농공단지내 대체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안 제5조제1항)
5)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6) 관광단지투자 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안 제9조제2항)
7)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감면기간 및 감면율 변경(안 제7조)
-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 (개정)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취득세 면제 등
다. 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하는 취득세 경감율 신설
1) 해외진출 후 국내 복귀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추가 경감(안 제11조의2)
2) 기회발전특구내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추가 경감 등(안 제11조의3)
라. 감면적용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1) 수산가공품의 생산 관련법을 「식품산업진흥법」에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4조제1항)
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관련법을「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안 제7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세정담당관(☎ 043-220-2752, lilyhwa@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및 기타 참고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