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4 - 51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 투자유치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조례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시행규칙 조항 완화 및 변경과
○ 민간인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보완하며,
○ 규칙의 제명을 근거 조례명과 일치시키는 한편, 본칙과 별표 및 별지 서식에서 인용하는 법령·조례·규칙의 제명, 조항 등을 올바르게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 등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증설”의 용어 정의에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 포함)의 추가 설치를 새로이 포함(안 제2조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사항 반영〉
○ 보조금 신청 요건 중 사업 영위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안 제12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14조제1항제1호)
○ 도내 공장 신·증설 투자 지원과 관련하여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 신규 고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안 제13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조례 개정사항 반영〉
○ 서비스업 지원 대상 투자금액 기준 완화(안 제14조제2항)
○ 이전정착금 지원 조항을 조례에 맞게 위치 및 내용 변경(안 제17조의2)
〈포상금 관련 조항 보완〉
○ 포상금 지급방법을 일부 수정(안 제23조제6항)
○ 포상금 중복지급 제한 등 근거 마련(안 제24조)
○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세부사항 보완(별표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 규칙의 제명을 근거 조례명에 맞게 변경(안 제명, 제1조 및 제3조제1항 본문)
- (현행)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인용 법령·조례명 등을 올바르게 수정(안 제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 띄어쓰기 및 오기 등 정정(안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호·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2조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제5항·제6항, 제25조제2항)
○ 별표 및 별지 서식의 관련조항, 인용규칙명 등 문구 수정(안 별표 1 ∼ 3 및 별지 제1호서식 ∼ 제14호서식)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투자유치과(전화: 220-3312, 전자우편: aaa03@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