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00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세무조사 절차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참고안을 반영하여 기존 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 세무조사 관련 용어 정의 신설, 합동조사, 조사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쟁송자문 대응 등 도, 시ㆍ군 간 협업 절차 마련
나.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및 조사유예 대상자 규정 보완
다. 제3장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및 준비
○ 조사계획 및 조사방식, 조사범위 확대 제한, 조사방법, 세무조사의 연기 등 세무조사 절차에 대하여 투명ㆍ명확화
라. 제4장 세무조사 진행
○ 납세자의 권익보호, 조사장소, 조사시간,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ㆍ소명 기회 부여 등 내용상 미비점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자치제도과(규제), 감사위원회(부패영향평가),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법무행정과(법제),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라. 입법예고 : 2024년 10월 18일 ~ 11월 7일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전화 : 063-280-2749, FAX : 063-280-231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63-280-274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