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구례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4-718호(2024. 10. 23.)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평생교육과 | 조회수 : 607회
「구례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구례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안 제4조)
  다. 지원 대상(안 제5조)
  라. 지원 신청 등(안 제6조)
  마. 지원 중지(안 제7조)
  바. 환수 조치(안 제8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참고
5. 예고기간 : 2024. 10. 23. ~ 11. 12. (20일간)
6.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평생교육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를 활용하여 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마. 의견제출처: (57656)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구례군청 평생교육과) 
  바. 전화번호(팩스번호): 전화 061-780-2817, FAX 061-780-2737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