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포항시 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17-89호(2017. 9. 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6. ~ 2017. 9.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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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공고 제2017-89호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현행 항공 관련법령이 폐지 · 개편됨에 따라 신설법령에 따른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포항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항공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조중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 를 “항공사업법 제65조” 로 한다

 

나. 제2조중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 를 “항공사업법 제65조” 로 한다

 

다. 제2조중 “항공법 제2조” 를 “항공사업법 제2조” 로 한다

 

라. 제2조중 “항공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로 한다

 

마. 제6조중 “3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를 “교부하여야” 로 한다

 

바. 제7조제2항중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될” 을 “재정지원금 보다 부족하거나 또는 초과할“ 로 한다

 

사. 제9조중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를 “조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로 한다

 

 

4. 입법예고 기간

 

2017. 9. 6. ~ 2017. 9. 26.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대중교통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우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전화: 054-270-3453, fax 054-270-3669, E-mail rbgud69@korea.kr)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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