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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17-92호(2017. 9. 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6. ~ 2017. 9.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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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공고 제2017-92호

 

 

2017년 9월 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률상 근거 없는 보고 의무 부과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삭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0조 2항에 의한 규격출하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표준하역비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

·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하여 인하된 시장사용료는 2016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삭제

· 중도매인 간 거래실적 보고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법인, 시장도매인의 정관, 주주, 임원 변동시 보고는 법률의 근거 없는 의무 부과에 해당하여 삭제(안 제18조, 제34조, 제49조)

 

 

나. 도매시장 법인이 부담하는 표준하역비 대상인 규격출하품을 완전규격 출하품으로 명확히 하여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안 제81조)

 

→ 도매시장 파레트율 제고를 위해 파레트로 반입되는 농산물(완전규격출하품) 하역비는 도매시장 법인이 부담, 非파레트 농산물 하역비는 출하자가 부담

 

 

다.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한 시장사용료 인하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사용료의 부과 및 인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82조)

 

 

라.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법률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삭제(안 별지 제13호 서식)

 

 

마. 중도매인 간 거래실적 보고 서식 중 보고자를 법인에서 중도매(법)인으로 변경하여 보고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별지 제31호 서식)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띄어쓰기 및 도로명 주소 반영

 

 

 

3. 관련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 「지방자치법」

· 「개인정보 보호법」

 

 

 

4. 조례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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