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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등 법령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용어와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공모기간 5. 14. ~ 8. 14.)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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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77 건 ( 19/1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7 이해안되는 용어 및 혼란을 주는 용어 개선안 전OO 2018. 5. 29.
16 2018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공모제안서 김OO 2018. 5. 25.
15 2018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OO 2018. 5. 23.
14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개선 공모 조OO 2018. 5. 23.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해산급여, 장제급여) 명칭 변경 김OO 2018. 5. 23.
1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곽OO 2018. 5. 22.
11 농지법령상 어려운 '한자어' 순화 제안 김OO 2018. 5. 21.
10 궁박 (窮迫) 외 17개 단어 개정 요청 김OO 2018. 5. 20.
9 형법 준사기죄(348조) 송OO 2018. 5. 20.
8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제안 박OO 2018. 5. 18.
7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 제출 김OO 2018. 5. 18.
6 2018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공모제 배OO 2018. 5. 15.
5 2018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공모신청서(4) 채OO 2018. 5. 15.
4 2018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공모신청서(3) 채OO 2018. 5. 15.
3 2018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공모신청서(2) 채OO 2018. 5. 14.
2 2018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공모신청서 채OO 2018. 5. 14.
1 소멸시효 완성 → 소멸효력 발생 전OO 2018. 5. 1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