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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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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50 개인재산 공공수용 토지용도 ？지후 원소유자 환매권시효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홍OO 2016. 9. 6.
149 가습기살균제피해 상담사 증원 배치 시급하다 ~~~!! 손톱밑가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홍OO 2016. 9. 3.
148 장애진단서 '서류발급일자' 기재 요청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OO 2016. 8. 30.
147 노동법의 파견법에대해 입법청원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박OO 2016. 8. 27.
146 주민센타 행정서비스 확대와 일자리에 관한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2016. 8. 12.
145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행정절차법 신OO 2016. 8. 11.
144 3단 법령 한눈 보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OO 2016. 8. 10.
143 3단 법령 쉽게 보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OO 2016. 8. 10.
142 부동산 경매시 기일입찰표 개선의견 강OO 2016. 8. 10.
141 건강한 아기출산을 위한 법령의 개정 필요(생명윤리및안전에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OO 2016. 8. 9.
140 부모 일방의 아동 탈취에 의한 아동 권리 침해와 양육권 형법 임OO 2016. 8. 8.
139 외국인과의 협의이혼에 관한 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16. 8. 1.
138 국고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대한 의견개진 강OO 2016. 7. 28.
137 장애인등급에 대한 조사와 판정 개선의견, 장애인주차장이용 개... 강OO 2016. 7. 25.
13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8258호) 개정 필요성에... 이OO 2016. 7. 19.
135 화물차, 버스 등 대형자동차에 전방거리센서 의무화 도로교통법 김OO 2016. 7. 18.
134 공인중개사법 법정 보수 요율표 개정 의견(부가가치세 10% 별도... 강OO 2016. 7. 13.
133 불합리한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지방자치단체조례, 기초단체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송OO 2016. 7. 13.
13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김OO 2016. 7. 11.
13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법인설립과 관련 이... 강OO 201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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