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566 건 ( 427/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6 개정을 요하는 도정법 제16조 1항. 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5. 9. 14.
45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안 조OO 2015. 9. 13.
44 사회부패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제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OO 2015. 9. 1.
43 혼인비용비대화에 따른 입법제언 혼인신고특례법 관OO 2015. 9. 1.
4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개정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2015. 8. 28.
41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요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관OO 2015. 8. 27.
40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건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15. 8. 25.
39 사립학교 학생의 인권 보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5. 8. 20.
38 영유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산정 형평성 개선 건의 영유아보육법 2015. 8. 19.
37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령 의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8. 7.
36 학교 이전 시 국가나 지자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용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OO 2015. 8. 6.
35 반려견소음에 대한 견주의 책임 법령 발의 동물보호법 관OO 2015. 8. 6.
34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제도 개선의견 조OO 2015. 7. 30.
33 인터넷 관련 입법제안을 건의합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관OO 2015. 7. 29.
32 아파트 건물내 흡연 국민건강증진법 2015. 7. 19.
31 글램핑장 새 규정에 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OO 2015. 7. 17.
30 「건축법」 제2조제1항제17호(관계전문기술자)의 입찰참가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관OO 2015. 7. 17.
2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관OO 2015. 7. 17.
28 광역,특별시장의 건축허가 대상 개선 건축법 시행령 2015. 7. 15.
27 건축법위반 시설물 시정조치 건축법 시행령 2015. 7. 1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