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762호(2019. 10. 1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0. 15. ~ 2019. 11.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35 | 팩스번호 : 044-201-6830 | 조회수 : 53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62호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화학물질 규정(안 제3조)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자 교육 이수 의무 규정(안 제4조)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검토 자료보호신청 절차(안 제4조~10조) 등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1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5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 글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다음 글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