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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0-71호(2020. 6.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16. ~ 2020. 7.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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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71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관련 조항 삭제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8.5. 시행)에 따른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3조, 제64조의3 등을 인용하는 문구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문구 삭제(제2조제5호, 제4조제2항 단서, 제5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6조제1항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및 수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변경 등(제1조, 제6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2항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및 수탁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evkim@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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