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725호(2020. 8. 2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8. 25. ~ 2020. 9.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21 | 팩스번호 : 044-201-7130 | annitude@korea.kr 조회수 : 1176

⊙환경부공고제2020-725호

 

「수도법」 제74조의4 제3항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도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유역수도지원센터, 관리기관, 스마트 관망관리, 자동측정자료 등 용어를 정의함

 

나. 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안 제4조)

 

지원센터는 한강, 금강, 영산 섬진강 및 낙동강 유역에 각 1개소씩 설립함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을 수도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함

 

다. 지원센터의 업무(안 제5조)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 관련 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지원 및 수도의 유수율 제고, 기술진단 등 관련 정책 및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료의 수집 및 관리(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운영기관의 장이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관련 자료, 자동측정자료 등을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마. 유역수도 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및 유역수도지원협의회 운영(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운영기관의 장이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 정책 지원 등을 위해 유역수도 운영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지원센터의 업무 조정, 관리기관과의 협조 등을 협의하기 위해 유역수도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annitude@korea.kr

 

- 팩스 : 044) 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2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 글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다음 글 :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