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26호(2021. 6.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22. ~ 2021. 7.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sinabro8580@korea.kr | 조회수 : 4071

⊙소방청공고제2021-126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소방청장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한 감시전류 설계범위 명시 및 확인, 무선식(경종 등) 소방용품 도입 및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전환에 따른 기준 정비, 제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부품의 과도한 기능시험 일부 삭제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안 제2조제12호, 제23조부터 제40조)

 

나. 부품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 (안 제4조)

 

- 스위치, 표시등, 전자계전기

 

다. 무선식 경종, 시각경보장치의 추가도입에 따른 수신기의 기준 정비 (안 제3조제29호가목, 제15조의2, 제17조, 제17조의2제4호 사목·아목, 제22조제20호·제21호)

 

라. 감시전류 설계범위 확인 및 표시 (안 제13조제2항 및 제22조제2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이전 글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다음 글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