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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77호(2022. 4.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25. ~ 2022. 5.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620 | 팩스번호 : 044-202-5696 | sea0923@korea.kr | 조회수 : 1620

⊙국가보훈처공고제2022-77호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국가보훈처장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각목에 해당하는 제1급 감염병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화재를 재해에 포함하며, 재해위로금을 지급 받는 유족의 순위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4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a0923@korea.kr

 

2)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3) 팩스 : (044) 202-5696,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전화 : (044) 202-5620, 56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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