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87호(2022. 5.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30. ~ 2022. 6.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403 | 팩스번호 : 044-201-5534 | jhwa0527@hanmail.net | 조회수 : 3745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87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 사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고시 내용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 시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hwa0527@hanmail.net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3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고시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