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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635호(2022. 8.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8. 30. ~ 2022. 9.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3-3984 | 팩스번호 : | jin1237@korea.kr | 조회수 : 3347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35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22.4)에 따라 검사제도가 신설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세부 검사항목을 규정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풍력발전설비 “제작이 완료된 때”사용전검사 세부사항 신설 (안 별표9 Ⅰ- 5 □ 제작이 완료된 때)

 

ㅇ 블레이드, 나셀, 타워 등의 용접부, 조립 등 제조단계의 KS인증·품질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항목 신설

 

* (검사항목) KS 표준과 미국 용접학회(AWS), 미국 기계학회(ASME) 코드를 인용하고, 풍력발전설비 제조사와 합의된 검사항목으로 규정

 

나. 풍력발전설비 “토목기초”정기검사 세부사항 신설 (안 별표9 Ⅱ-5 □ 토목기초)

 

ㅇ 정기검사 항목을 풍력발전설비 기초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 항목 중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규정

 

* (검사항목) 풍차 및 발전기 계통의 기초구조물 관리상태, 부식상태, 정착부 설치상태, 앵커볼트 토크값

 

다. 풍력발전설비 “종합검사”공정 복원 (별표9 Ⅱ-5 □ 종합검사)

 

ㅇ 기존 훈령[사업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별표 1 Ⅱ- 5(풍력발전설비) □ 종합검사]에서 고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검사항목을 변경 없이 재규정

 

라. 태양광발전설비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세부사항 분리 및 신설 (안 별표 9 Ⅱ-6 □ 부지 및 구조물, □ 종합검사)

 

ㅇ 태양광설비 부지·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공정을 기존 종합검사와 검사주기*가 상이한 점을 고려 별도 공정으로 분리하고

 

* (검사주기) 태양광발전설비 종합검사 : 4년, 부지·구조물 검사 : 2년

 

ㅇ BIPV, BAPV, 수상형 구조물은 외부환경에 따른 경년변화로 전기적 또는 건축적인 위험요소가 있어 정기검사 세부사항 규정

 

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연계 변전설비, 송전선로 정기검사 세부사항 신설 (안 별표9 Ⅱ- 10 □ 변전설비, □ 송전선로)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연계 변전설비 및 송전선로 정기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비 구성상 동일한 별표9 Ⅱ- 8 구역전기사업자의 검사 세부내용과 수검자 준비자료를 준용하여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전자우편: jin123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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