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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39호(2022. 9.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9. 7. ~ 2022. 9. 27.) [마감]
  • 전화번호 : 02-2100-6354 | 팩스번호 : 02-2100-6485 | jhjung@korea.kr | 조회수 : 32194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39호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하여 법률지원의 종류(인지청구소송, 양육비 청구소송, 이행확보 소송등)에 따라 신청인이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jh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3.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4, 6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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