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순번

행정규칙명

주요 개정내용

비고

1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훈령)

· 종합정밀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 삭제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로 이관

· 조치명령 前 사전통지 처리기간을 정함(안 제3조 신설)

※ (現) 없음 → (개정) 조사 후 10일 이내

· 소방서와 안전원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안 제12조 신설)

※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실무교육, 교육·훈련 등

·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을 위해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14조 신설)

· 자체점검 등 표본점검 삭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로 이관

· 업체수 증가에 따라 등록번호를 5섯자리로 변경

※2015-01-0001호 → (개정) 2015-01-00001호(안 제28조)

· 연면적 3만㎡ 이상 창고시설과 성능위주설계대상은 소방서장이 현장확인 후 완공처리(안 제30조 신설)

전부개정

2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훈령)

· 제명을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으로 변경

· 화재안전조사 계획(연간, 월간, 수시 등) 수립 시기를 신설함(안 제2조 신설)

· 화재안전조사의 계획·결과의 통보 및 공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조 신설)

※ 중앙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

전부개정

3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고시)

·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 오기 시 시스템 수정할 수 있는 대상 및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3조 신설)

·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소방서장이 확인(안 제4조 신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0조에서 이관

· 부실, 거짓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표본조사 실시(안 제8조 신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서 이관

· 우수소방대상물은 자체점검(종합점검)을 면제( 제9조 신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 이관

전부개정

4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고시)

· 대한민국안전대상 공고 기간을 3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안 제4조 신설)

· 우수소방대상물 평가 방법을 신설(안 제5조 신설)

※ (現) 시행계획 → (개정) 서류, 현장심사, 최종심사

· 우수소방대상물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신설)

전부개정

5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 고시 제명을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로 변경

· 위탁업무에 ①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포, ②관리업 점검인력 경력관리 추가(안 제3조)

전부개정

6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

· 소방실무경력에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점검 분야 등 소방관련법령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인정하도록함
(제2조제3호바목 신설)

· 소방공무원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자체점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등 업무를 추가(안 제4조)

일부개정

7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

· 소방기술자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추가(안 제2조제1호의4 신설)

· 설계·공사·감리 기술자의 경력관리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점검기술인력에 대한 경력관리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각각 경력수첩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3조)

일부개정

8

중앙소내버려 두다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신기술·신공법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에서 단기간에 평가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안건을 추가(안 제2조제7호)

일부개정

9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고시)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에 전자공학 추가(안 제2조제7호)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학과에 소방기계, 전기. 설비과 추가(안 제4조제8호 신설)

일부개정

10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고시)

· 특정소방대상물이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ㆍ연구에 따라 내진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고,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중앙소방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후단 신설)

일부개정

11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 표준자체점검비 비용산정 방식 등을 규정
(안 제2조 ~ 제9호 신설)

· 표준자체점검비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협회에서 공표토록 함(안 제10조 신설)

제정
(안)

12

소방시설 표준도급계약서(고시)

· 인용조문 변경(「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3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 인용조문 변경(「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고시)

폐지(상위법령*에서 고시내용을 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5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폐지(상위법령*에서 고시내용을 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6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폐지(상위법령*에서 고시내용을 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7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폐지(상위법령*에서 고시내용을 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8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훈령)

폐지(「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