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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948호(2022. 11.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2. ~ 2022. 11.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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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948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24에서는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3단계 사업으로 '22. 12월부터 맞춤안내 및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 서비스”에서 “공공기관 서비스”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찾아가는 보조금24 맞춤 안내 후 공공서비스 신청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서를 간소화하고, 분리세대 가족 동의 또는 취소 신청 서식을 추가하고자 함.

 

아울러, '22. 7.12. 시행된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찾아가는 보조금24 맞춤안내 후 신청에 관한 근거 명확화(제16조 및 제16조의2)

 

○ 전자정부법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에 따른 온라인 신청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찾아가는 보조금24 맞춤 안내 후 공공서비스 신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16조 및 제16조의2)

 

나.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서의 간소화 및 분리 세대 가족 동의 또는 취소 신청서식 추가 등(제16조 제5항 신설)

 

○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서에 가족의 열람 동의가 있으므로 위임 관련 항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소화함(별지 제1호 서식)

 

○ 원거리 거주, 고령 등으로 정부24에서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동의 받을 수 있도록 함(제16조,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 열람 범위는 기존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가족”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활용한 분리 세대 가족”까지 확대함(별지 제1, 2호서식)

 

다. '22. 7.12.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 변경(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 ‘22. 7.12.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전자정부 포털”로, “민원인”을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한다.

 

* 전자정부법 제9조 제3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3항으로 이관되고, 전자정부법 제9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제22조제1항의 일부 용어가 변경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2.11.14(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행정안전부 제2별관 11층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

 

- 전자우편 : sliebe00@korea.kr

 

- 연락처 : (전화) 044-205-6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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