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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간호조무사 실태·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195호(2023. 3.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13. ~ 2023. 4.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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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3-195호

 

 「2017년 간호조무사 실태·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2017년 간호조무사 실태·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시행령」제42조제9항에 따라, 2023년도 간호조무사 실태·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에 대해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2017년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를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로 함

 

나.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2. 위탁기간 : 2023년 ~ 2025년(총 3년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jshi6827@korea.kr

 

- 팩스 : 044-202-39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전화 (044) 202-2692/2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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