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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996호(2023. 7.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10. ~ 2023. 7.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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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996호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를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로 변경하고,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정의하고, 위원장 및 간사를 지정(안 제2조)

 

- 재난안전정보의 공동이용 정책, 품질관리, 시스템 연계 등 협의

 

-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간사는 안전관리정책관 지정

 

다. 협의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역할 규정(안 제3조)

 

-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개최 시 의장 역할

 

- 간사는 회의개최 및 결과의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협의회의 정기회의를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 협의회 개최 시 위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석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 참석

 

마.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장·간사·위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무협의회는 재난정보실무협의회 및 안전정보실무협의회로 구성

 

- 실무협의회별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하고, 간사 1명을 둠

 

- 재난정보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정책관, 간사는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을 지정하고, 안전정보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예방안전정책관, 간사는 예방안전과장으로 지정

 

- 위원은 관련 기관의 재난안전업무부서의 장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는 2년 임기로 1회 연장 가능

 

-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및 회의 운영은 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

 

바. 위원의 비밀 준수 의무를 부여히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함(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018호 재난안전데이터과

 

- 전자우편 : bestgoya@korea.kr

 

- 팩스 : 044-205-8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과(전화 (044) 205 - 4465, 팩스 044-205-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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