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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43호(2023. 8. 4.)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3. 8. 4. ~ 2023. 8.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11454

⊙소방청공고제2023-143호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소방청장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대상 범위를 정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에서 소방용품의 송수구가 삭제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대통령령제27751호, 2016.12.30.) 상위법 근거 없는「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22-27호, 2022.12.1.)」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22-27호, 2022.12.1.)은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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