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47호(2023. 8.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4. ~ 2023. 8.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9205

⊙소방청공고제2023-147호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소방청장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조 규정 (안 제3조제9호)

 

나. KS 치수 허용공차 추가 (안 제3조제10호)

 

다. 용기의 재질 및 합성수지 노화시험 구체화 (안 제4조, 제4조의2)

 

라. 용기의 내부용적(설계값 -2 % ~ +5 %) 및 충전비 확인 도입 (안 제5조)

 

마. 내식시험 강화 (안 제7조)

 

바. 방사시험 최소방사시간(5 → 6초) 강화 (안 제8조)

 

사. 간헐방사시험 도입(안 제8조의2)

 

아. 온도반복시험 상·하한 온도반복(3 → 5 cycle) 강화 (안 제10조)

 

자. 고온노출시험(80 ℃ 7일 보존 후 기밀시험) 도입 (안 제10조의2)

 

차. 가압용가스용기 제품검사 합격품 사용 규정 (안 제11조의2)

 

카. 진동시험 (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60 ㎐ 2시간) 강화 (안 제12조)

 

타. 중탄산칼륨 함량 및 겉보기비중 완화, 온도상승시험 및 절연내력시험 도입 등(안 제14조제1항제2호나목, 제14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제5호, 제14조제1항제9호, 제14조제1항제10호, 제14조제2항제3호, 제3항제3호, 제14조제2항제8호, 제3항제5호)

 

카. 명판 내구성 확인시험 도입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