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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00호(2023. 9.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9. 11. ~ 2023. 10.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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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00호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한(‘23.12.31) 만기가 도래한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구비조건 조정(제3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주소: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044-203-3928, 팩스: 044-203-4756

 

- 이메일: elecdre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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