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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539호(2023. 11.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29. ~ 2023. 12. 18.) [마감]
  • 전화번호 : 032-560-8494 | 팩스번호 : 032-568-2038 | | 조회수 : 4813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3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3-1-1174”란부터 “2023-1-1213”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296”란, “2014-1-718”란 및 “2017-1-763”란은 혼합물 함량기준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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