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3-162호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가보훈부장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25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창)업 지원 적용대상을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 장병,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jaesup2@korea.kr
· 팩스 : (044) 202 - 571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 202 - 5711, 팩스 (044) 202 - 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