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243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소방청장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채택 및 재료(STS290)성능시험 연구결과에 따른 기술기준 마련 및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시험·검사기준의 명확화로 기준해석 및 운영의 혼선 방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6항)
나.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및 합성수지 두께 규정화(안 제3조12항)
다. 성능시험 연구결과 및 신기술인정에 따른 재료 관련 규정 및 신규시험 도입
- 스테인리스 재료에 STS290 추가(안 제7조2항)
- 두께 규정 삭제 및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용어 추가(안 제7조3항)
-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의 인장강도 및 난연성 시험 도입(안 제7조3항)
라.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의 충격시험 도입(안 제9조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rladlf14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