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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3-99호(2023. 12.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5. ~ 2023. 12. 26.) [마감]
  • 전화번호 : 043-830-4383 | 팩스번호 : 043-830-4398 | jjh8@korea.kr | 조회수 : 8136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3-99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운송시설의 보호장치 기준 마련 및 선박 연료 주입을 고려한 기준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차량 운송시설 동체 부속장치 보호 기능 상자틀 인정

 

나. 선박연료 주입 현장을 고려한 주입설비 길이 연장 방안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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