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3-99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운송시설의 보호장치 기준 마련 및 선박 연료 주입을 고려한 기준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차량 운송시설 동체 부속장치 보호 기능 상자틀 인정
나. 선박연료 주입 현장을 고려한 주입설비 길이 연장 방안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