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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725호(2023. 12.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15. ~ 2024. 1.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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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725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를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서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11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으로 변경

 

나. 페트병 포장재의 재질·구조 세부기준과 페트병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경량화지수 1이하 추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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