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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460호(2024. 1. 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1. 5. ~ 2024. 1.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744 | 팩스번호 : 044-203-3475 | jws527@korea.kr | 조회수 : 363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60호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연법」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제5항의 위임을 받아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연안전지원센터(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안 제3조)

 

나. 공연안전지원센터 전문인력, 전담조직, 사무공간, 정보시스템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 관련 사항(안 제8조)

 

라.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및 공고, 재검토 기한에 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jws527@korea.kr

 

-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44,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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