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4-13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기상청장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을 위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의 개선, 용어 명확화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IPCC CMIP)에 참여한 전지구 시나리오의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
나. 시나리오 생산 과정에서의 모델 계산 성능이 아닌 최종산출물에 대한 개념으로 명확히 하도록 '산출 공간해상도' 및 '산출 시간해상도'로 항목명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가목).
다. 인증기준 완화를 위해 산출 시간해상도의 기준을 개선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가목).
라.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초기조건 기준을 나열하고 있는 기준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됨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2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변화감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 전자우편: isomsomi@korea.kr
- 팩스: 042-489-03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전화: 042-481-74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