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4-13호(2024. 2. 5.)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5. ~ 2024. 2. 26.) [마감]
  • 전화번호 : 02-2100-5897 | 팩스번호 : 02-2100-5919 | hy7476@korea.kr | 조회수 : 7624

⊙통일부공고제2024-13호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통일부장관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 미 인수한 북한주민사체에 대하여 향후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체 화장 전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1조제5항제1호를 근거로 한 북한주민사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시(안 제6조의2 유전자검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이산가족과

 

- 전자우편: hy7476@korea.kr

 

- 팩스: 02-2100-591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이산가족과(전화 02-2100-5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