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615호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를 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 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사유
일반국도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를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기준체계를 코드화함으로써 내용의 중복 및 상충 소지를 제거하고 제ㆍ개정 등 기준관리의 용이성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현행 표준시방서 코드와 중복·상충 등을 검토하여 중복되는 내용은 인용 및 통합하여 총 75개의 코드로 구성
- 전문시방서 고유의 항목에 대해서는 NHCS 코드 제정
- 코드구성은 기존 장, 절 체계에서 표준시방서 코드와 연계·구성
ㅇ 국내 실정 혹은 기존 관련 규정과 맞는 내용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5.17(금)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전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
- 전자우편: kimrota13@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