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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626호(2019. 12.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3. ~ 2020. 1. 13.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제도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2-6953 | 팩스번호 : 044-202-6048 | oohnari@korea.kr | 조회수 : 50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26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을 보다 신속·유연하게 함과 동시에 특허전략 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이 확정(범부처 합동, 8.2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정책지정 근거 마련, 수요기업 지원 강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는 특허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정 근거 마련 (Fast Track) (안 제2조, 제6조)

 

- 국가 주도로 R&D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부처에서 수행기관을 직접 지정하는 정책지정 근거 명확화

 

나. 수요기업 지원강화 (안 제7조제11항, 별표 1의3, 별표 1의4)

 

- 정부R&D에 대·중견 수요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

 

* (현행)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부담→ (개선) 25%수준 부담

 

- 대·중견 수요기업의 정부R&D성과(제품·부품·서비스 등)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실적이 있는 수요기업의 경우 선정평가 시 3% 이내 가점 부여

 

다. 특허전략(IP-R&D) 수립 지원 제도화 (안 제7항)

 

- 선행특허에 대응하거나 핵심특허를 선점·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규모 응용·개발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특허전략 수립지원 제도화*

 

※ 다만 기초연구과제, 총 정부출연금 15억 미만 응용·개발연구과제, 기반구축 등 특허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과제, 과제 기획 시 특허동향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과제는 제외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월 13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제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ohnari@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과학부 연구제도혁신과

 

3) 팩스 : 044-202-604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 044-202-69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opinion.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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