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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492호(2019. 12.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3. ~ 2020. 1. 14.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정OO )   전화번호 : 044-201-2074 | 팩스번호 : 044-868-0449 | jjwkim@korea.kr | 조회수 : 37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92호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제대상 병해충 등의 신고 의무자에 식물병해충 연구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이 추진(2019.11.19.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주요내용

 

가.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견 시 신고의무자 추가에 따른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담당 기관별 위임 사무 명확화(안 제6조 개정)

 

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jwkim@korea.kr / seunggyu27@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 / 2078,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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