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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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6. 8. 23:59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지금도 전재산투자해서 힘들게 살고있는데 입법이되면 저희가족은 다죽으란소리밖에 안됩니다 누구를위한 정책인지 연초를 권장하눈정책인지 잘모르겠습니다 
  • 이 O O | 2020. 6. 8. 23:57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전자담배시장과 연초의 시장은 엄현히 다르다고 생각 됩니다. 이런식으로의 막무가내식 추진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의 swich 운동을 보시면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유해성감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어떤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강압적으로 법적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산업전반을 망쳐서 모든걸 없에겠다는 움직임은 앞으로 진보적인 정치와는 대한민국은 멀어지겠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제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백 O O | 2020. 6. 8. 23:54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폐암은 니코틴으로인한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폐암은 일반담배에 들어있는 타르로인한 질환입니다 
    타르로부터 안전한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같이 취급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타르의 위험성을 알기에 그리고 니코틴을 끊지 못하는것에대해 가장 좋은 대안을 전자담배로 삼고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나 껌종류는 흡연에 대한 만족감이 없습니다 전자담배는 피우면서 서서히 타르와 멀어지는 그래서 폐가 점점 좋아지는 걸 제가 느끼고있습니다 일단 니코틴이 인체에 무해하다곤 할수없지만 더나쁜 타르만이라도 우리가 해방될수있으면 질병에대한 위험성이 훨씬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판촉행위 금지하면 금연에서 더더욱 멀어진다고 봅니다 ㄱ.ㅁ연의 의의는 건강증진인데 하나의 징검다리를 잘라버리면 금연이 더더욱 어렵게될겁니다
  • 김 O O | 2020. 6. 8. 23:54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정말 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도 없으면서 몇년째 전자담배만 가지고 물고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담배 자체를 없애야지요.
    지금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전자담배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소한 유저들보다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겁니다.
    전자담배 죽일거면 KT&G도 없애야지요.
    국민의 건강 운운하면서 결국엔 세금..동네 똥개도 아는 너무 속보이는짓입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서 정확하고 열린 행정 부탁합니다.
  • 박 O O | 2020. 6. 8. 23:51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가. 반대합니다.
    
    시연금지에 반대합니다. 전자담배 시연은 연초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행위이므로 필수입니다. 
    (단, 허가된 매장에서만 시연가능)
    
    * 이번 정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위해저감정책' 공약에 반대되는 법안이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나. 박정우, 경북 영주시 선비로 255, 010-4447-5414
    
    다. 추가의견 : 액상형 전자담배는 성인에게만 소개되고 사용되어져야 할 제품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인터넷상점/소셜커뮤니티 등) 상에서 청소년들이 너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 및 액상은 판매가 금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O O | 2020. 6. 8. 23:45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반대입니다.시연금지에 반대합니다.
    액상시연은 소비자가 연초담배에서 액상전자담배로 성공률을 더 높여 연초흡연을 끊기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저희도 다른 선진국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나서서 전자담배를 권장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번정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총선때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인 위해저감정책에 반대되는 법안이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전자담배기기와 액상은 온라인 판매적극반대합니다.청소년 접근이 쉬워서 온라인판매는 적급반대합니다.
    성명:금창미 
    지역:울산
    전화번호:010.6343.3384 
  • 민 O O | 2020. 6. 8. 23:44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법에 입법 되는 점이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 이 O O | 2020. 6. 8. 23:43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가. 반대입니다.
    시연금지에 반대합니다 액상시연은 소비자인 성인이 연초흡연에서 
    액상전자담배로 Switch성공률을 더 높여서 연초흡연을 끊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므로 다른 선진국 처럼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권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고및 판촉금지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액상전자담배는 선진국 OECD국 및 WHO는 최고의 금연보조치료제 Nicotine Replacement Therapies 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OECD국 및 WHO는 일반담배흡연은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일반담배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액상전자담배의 광고 및 판촉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영국같은 경우 복지부에서 TV광고까지 하여 액상전자담배로의 Switch 캠페인광고를 통해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정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총선때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인 위해저감정책에 반대되는 법안이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나. 성명 이해솔 , 수원시 01050301951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추가의견 액상전자담배는 성인에 대해 활성화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청소년의 쉬운 접근으로 부터 막기위해 인터넷 판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중진국인 중국 조차 잘못된 청소년의 쉬운 접근 및 액상 유해성 관리 및 기기의 화재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터넷은 차단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진국인 우리 한국은 액상 및 전자담배기기의 인터넷 판매는 차단되어야 합니다. 
    
    추가의견 액상전자담배는 연초담배보다 95% 덜 유해합니다. 그러나 아주 소량의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쉬운 접근 및 암시장을 막기위해 소매인지정서가 없는 매장은 판매 
    일체 금지 시키고, 
    전자담배 전문 매장에서만 판매 되어야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발표 자료
    .“Vapor is safer than smoking” : WHO doctor explains to committee
     January 17, 202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s finally admitted that e-cigarettes are less harmful compared to cigarettes
    Public Health England has always maintained that e-cigarettes are 95 percent less harmful than tobacco and has encouraged smokers who can’t quit smoking to switch to the less harmful alternative, according to the article.
    “E-cigarettes are twice as effective as NRTs [nicotine replacement therapies],” he said.
  • 진 O O | 2020. 6. 8. 23:40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기본부터 잘못된 조사에 의한 잘못된 법개정법률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기초조사 데이터에서 법률개정에 유리한 부분만 짤라내서 법률을 개정하는건,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퇴보되는거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좀 더 명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신 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결론을 가지고 입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와 저희 가족또한 국민입니다. 
     시연금지 및 광고 및 판촉금지가 통과되면 전국 3000개 소매가게는 폐업으로 직결되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 내 몰립니다.  정부의 최고 으뜸으로 우선해야할 기본 정부정책은 민생인데 이법은 전국 3000개 소매가게 및 가족들의  민생을 외면하는 법입니다.
    국민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 박 O O | 2020. 6. 8. 23:39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자꾸 소상공인들 생계위험하는정책보다 좀 서민들도살수잇는 서민의목소리를좀 들어주세요 전자담배를 연초보다 심각하게생각하게해서 못하게하고 연초피라는식으로 바꾸지마시고
  • 정 O O | 2020. 6. 8. 23:38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가. 반대입니다.
    시연금지에 반대합니다 액상시연은 소비자인 성인이 연초흡연에서 
    액상전자담배로 Switch성공률을 더 높여서 연초흡연을 끊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므로 다른 선진국 처럼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권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고및 판촉금지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액상전자담배는 선진국 OECD국 및 WHO는 최고의 금연보조치료제 Nicotine Replacement Therapies 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OECD국 및 WHO는 일반담배흡연은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일반담배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액상전자담배의 광고 및 판촉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영국같은 경우 복지부에서 TV광고까지 하여 액상전자담배로의 Switch 캠페인광고를 통해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정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총선때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인 위해저감정책에 반대되는 법안이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나. 성명 정영진 , 대구광역시 북구010 4900 5005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추가의견 액상전자담배는 성인에 대해 활성화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청소년의 쉬운 접근으로 부터 막기위해 인터넷 판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중진국인 중국 조차 잘못된 청소년의 쉬운 접근 및 액상 유해성 관리 및 기기의 화재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터넷은 차단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진국인 우리 한국은 액상 및 전자담배기기의 인터넷 판매는 차단되어야 합니다. 
    
    추가의견 액상전자담배는 연초담배보다 95% 덜 유해합니다. 그러나 아주 소량의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쉬운 접근 및 암시장을 막기위해 소매인지정서가 없는 매장은 판매 
    일체 금지 시키고, 
    전자담배 전문 매장에서만 판매 되어야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발표 자료
    .“Vapor is safer than smoking” : WHO doctor explains to committee
     January 17, 202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s finally admitted that e-cigarettes are less harmful compared to cigarettes
    Public Health England has always maintained that e-cigarettes are 95 percent less harmful than tobacco and has encouraged smokers who can’t quit smoking to switch to the less harmful alternative, according to the article.
    “E-cigarettes are twice as effective as NRTs [nicotine replacement therapies],” he said.
  • 변 O O | 2020. 6. 8. 23:37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하루하루 정말힘들게사는 소상공인입니다  전자담배판매에있어서 시연을금지시키는거는 장사를하지말라고하는걸 동일합니다  정말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액상담배권고했을때는 정말죽고싶었습니다  처자식키우면서 자영업하고있는데 더이상 설자리도없게하시는군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힘듭니다
  • 송 O O | 2020. 6. 8. 23:35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한번만 더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던 시연이 안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물론 편의점에서는 비흡연자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시연을못할수밖에없는 구조이지만 전자담배 ?은 이런 예와 전혀 다릅니다.
    만약 이법이 통과되면 전국 소매인 매장들은 편의점과 다를게 없으며 
    곧 폐업으로 가는길이 됩니다.
    좀더 검토 해주시길바라며 전자담배 ?에서는 시연을하되 좀더 심도 있게 시연관리등 할 수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올바른 제도로 간다면 앞으로도 흡연문화는 발전될것입니다
  • 김 O O | 2020. 6. 8. 23:33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이번 정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총선때 국민과 약속한 공약인 담배저감정책에 반대되는 법안이므로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6. 8. 23:26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전자담배 소매인들 생각좀 해주십시오
  • 이 O O | 2020. 6. 8. 23:19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세계적인 흐름에 맞지않는 전자담배법
    누구를위한 법인지 다시한번 검토바랍니다
    일반연초보다 95%나 좋다고 검사결과가
    뒷받침됩니다 정녕 국민의 건강을 원하신다면
    금연에 도움을 줄수있는 전자담배를 국가적으로
    홍보 독려하는것이 더타당한줄압니다
  • 김 O O | 2020. 6. 8. 23:12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저희는 뭐먹고사나요 장사가 되야지 일을하는건데. 시연이 안되면 어떻게 장사를 하구요
    
  • 박 O O | 2020. 6. 8. 23:09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가. 반대입니다.
    시연금지에 반대합니다 액상시연은 소비자인 성인이 연초흡연에서 
    액상전자담배로 Switch성공률을 더 높여서 연초흡연을 끊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므로 다른 선진국 처럼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권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고및 판촉금지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액상전자담배는 선진국 OECD국 및 WHO는 최고의 금연보조치료제 Nicotine Replacement Therapies 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OECD국 및 WHO는 일반담배흡연은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일반담배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액상전자담배의 광고 및 판촉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영국같은 경우 복지부에서 TV광고까지 하여 액상전자담배로의 Switch 캠페인광고를 통해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정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총선때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인 위해저감정책에 반대되는 법안이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나. 성명 박병성 , 청주시 상당구 010-6646-4104
    
  • 이 O O | 2020. 6. 8. 23:06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정말 불공평하고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제발요
  • 김 O O | 2020. 6. 8. 23:02 제출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
    가. 예고 사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유---
    단순히 시연을 판촉행위라 보는 것은 아래의 이유로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1. 시연 금지는 전자담배 구매를 고려하는 구매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빼앗는다.
    2. 시연은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것에는 모순이 있음
    3. 시연은 오프라인 전자담배 가게 내부에서 수행되므로 간접흡연 피해를 촉진하지 않음
    4. 시연은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시연을 통해 사용자가 만족감을 느끼고 구매를 하는 것은 판촉행위라 볼 수 없음)
    
    ----------
    
    나. 그 밖의 이견
    또한,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전자담배의 세금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시연을 막는 행위를 국민들은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해 치졸한 짓을 하는 것 또는 연초담배를 권장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시연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 사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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