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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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0. 6. 8. 20:53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6. 8. 20:53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의견제출에 반대합니다.
    현장에서 어린이집 운영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원장과 교사들을 집단 범죄자로 만드는 입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6. 8. 20:49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제출 의견 
    우선어린이집통학버스내영유아방치사고를예방이필요하다는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함.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안과 같이 보육현장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것이 어린이통학버스사고예방에 있어 해답은 결코 아니므로 정부의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 동의 할수없습니다 즉 반대합니다
    우리는 인간이지 로봇트가 아닙니다 실수를 하면 않되지만 사람이기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있는 방법을 제시해야지 결과만 두고 열심히 살아온 교사를 죄인취급하며 엄중한 벌을 주는것은 약한자에게 법은 더 가혹하다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사회라는 생각에 회의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예뻐서 극한 직업을 참고 해내는데 무서운 법 앞에서 누가 보육교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보육현장에서 일을 해보고 차량도 동승해서 해보시고 어떤점을 개선해서 사고를 줄일까를 찾아주기바랍니다 보육현장에서는 이이들에게 실수를 해도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 할수 있을꺼야 라고 가르칩니다 잘못을 의도적인 잘못이 아니라면 대책을 세워야지 벌을 주는게 목적이 아니지 않나요
  • 이 O O | 2020. 6. 8. 20:49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제출 의견 
    우선어린이집통학버스내영유아방치사고를예방이필요하다는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함.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안과 같이 보육현장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것이 어린이통학버스사고예방에 있어 해답은 결코 아니므로 정부의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 동의 할수없습니다 즉 반대합니다
    우리는 인간이지 로봇트가 아닙니다 실수를 하면 않되지만 사람이기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있는 방법을 제시해야지 결과만 두고 열심히 살아온 교사를 죄인취급하며 엄중한 벌을 주는것은 약한자에게 법은 더 가혹하다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사회라는 생각에 회의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예뻐서 극한 직업을 참고 해내는데 무서운 법 앞에서 누가 보육교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보육현장에서 일을 해보고 차량도 동승해서 해보시고 어떤점을 개선해서 사고를 줄일까를 찾아주기바랍니다 보육현장에서는 이이들에게 실수를 해도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 할수 있을꺼야 라고 가르칩니다 잘못을 의도적인 잘못이 아니라면 대책을 세워야지 벌을 주는게 목적이 아니지 않나요
  • 손 O O | 2020. 6. 8. 20:49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유아보육법 개정 반대 합니다.
  • 최 O O | 2020. 6. 8. 20:49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한어총에서 건의한 입법반대의견서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 허 O O | 2020. 6. 8. 20:48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현장에 일하는 원장님이나 교사들도 존중해야 되는데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박 O O | 2020. 6. 8. 20:48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개정 반대 함.
    
    반대 이유 :
    표준보육비용 지원 비현실화 중 법개정 정당치 않음.
    
    보호자 권리 만큼 근무자 권리 보장 받아야함
    개정안 내용에는 불합리한 처벌이 다수 들어있음.
  • 권 O O | 2020. 6. 8. 20:47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표준보육비용 지원 비현실화 중 법 개정하는 것은 정당치 않고 보호자 권리만큼 근무자 권리도 보장 받아야 합니다.개정안 내용에는 불합리한 처벌이 다수 들어 있으며 실정과 맞지 않아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6. 8. 20:46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0. 6. 8. 20:44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유아의 안전사고나 어린이집 회게의 투명성은 지금 현재의 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영유아 보호자가 어린이집은 선택하고 이용하는 권리는 현재에도 이용하는 보호자에게 집중되어있으며 불필요한 민원제기학부모를 견제할 법이 없어 현장에서는 보육교사와 원장이 학부모들로 부터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살펴주세오ㅡ!툭하면 교사들에게 협박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그저 온갖 욕설을 들어야 힙니까~?  아님  교사대 아동비율이 있음에도 맞춤식 보육을 원하는 학부모님께 시달려야 하나요?  보육교직원도 감정노동자입니다~!!  거기에 대응할수 있는 법부터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O O | 2020. 6. 8. 20:43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0. 6. 8. 20:39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6. 8. 20:36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0. 6. 8. 20:34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왕 O O | 2020. 6. 8. 20:33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보건복지부면 어린이집과 운명읠 같이하는 부서인데 이렇게 비상식적인 법률안을 발의하다니 놀랍네요. 사전에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듣고 행정과 정책에 반영해 보려고 했나요? 이렇게 어린리집죽이기로만 나간다면 누가 무서워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나요? 공포조장해서 어린이집 모두 문닫으라는 의도인가요? 이런 법안은 결사반대입니다.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 우 O O | 2020. 6. 8. 20:30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의무는 당연히 다하지만 강압으로 인한 관리강화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게 의욕을 저하할 수 있음에 이를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0. 6. 8. 20:28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0. 6. 8. 20:28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유개정 법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6. 8. 20:28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내 영유아방치사고를 예방하는것은 필요하다는것에 대해서는 동의함.
    그러나 개정법률안과 같이 보육현장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육교직원의 대한법률이 강화하는것에는 동의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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