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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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6. 8. 19:58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개정 반대 함. 
    
    반대 이유 : 
    표준보육비용 지원 비현실화 중 법 개정 정당치 않음
    
    보호자 권리만큼 근무자 권리 보장 받아야 함
    개정안 내용에는 불합리한 처벌이 다수 들어있음.
  • 지 O O | 2020. 6. 8. 19:52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의견에 
    지금의 제도로도 어린이집은 투명성이높고 영유아의 권리보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관섭은 개인 권리의 침해라고 보여집여집니다.
  • ♡ O O | 2020. 6. 8. 19:50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6. 8. 19:42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어린이집 운영이 현재도 어려움이 많아 힘들고 있다그럼에도 족쇄를 채우려는 듯 법안을 만들어 어떤이에게 이득을 주려는 듯 한 의도가 보입니다.
    지금까ㅣ도 모든것을 투명하게 운영되어 매일매일업무보고 및 감사라는 멩목으로 힘들게 하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하려는 것은 마땅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히 반대합니댜
  • 박 O O | 2020. 6. 8. 19:42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ㅎ O O | 2020. 6. 8. 19:40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0. 6. 8. 19:36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0. 6. 8. 19:34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결사반대
  • 라 O O | 2020. 6. 8. 19:34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6. 8. 19:29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 O O | 2020. 6. 8. 19:29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6. 8. 19:28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6. 8. 19:24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여 O O | 2020. 6. 8. 19:23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합니다
  • 우 O O | 2020. 6. 8. 19:23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6. 8. 19:21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위 법안에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6. 8. 19:20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6. 8. 19:20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6. 8. 19:20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6. 8. 19:18 제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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