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 설치 허용(안 제10조)
최근 잇따른 대규모 지진 발생으로 국가적인 지진관측망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산지전...

타당하다고봄

나. 보전산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 확대(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보전산지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를 현행 3미터 이하에서 4미터 이하로 ...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의하면 면적기준에 따라 확보해야하는 도로폭기준을 보면 
5천제곱미터이하 4미터, 5천~3만제곱미터 6미터, 3만제곱미터이상 8미터이상의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
사업부지 5천제곱미터 이상은 사도법으로 개설하지 못하는지역에서 불가능한 상태가 됨
따라서 폭의 기준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르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길이도 100미터는 되어야 한는것이 타당 할것으로 판단됨.   

라.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 면제사유 규정(안 제50조의4)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

관리업무등 교육은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은 수시로 받아야하며, 반복적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안전교육등과 같이 관리교육의 소홀함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다수발생되고 있는것을 감한할때 교육은 분야별로 꼭 시행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안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계획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직접 이용되는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는 등 감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