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시 보상범위 규정(안 제15조제4항)
ㅇ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사시...

60년이 넘도록 청사시설 이용및 재건축등 합당한 보상을 당자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책정

전체 주요내용...

승계제도를 1회 제한할 경우는 반드시 정년보장이 되어야 하며, 국가정책으로 원하여 폐국시 명퇴제도와 보상법은 당사자 의견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 하여야 함 

가.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간을 명문화(안 제3조제4항, 안 부칙 제2조)
ㅇ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정년은 사회통념상60세 현재는 더 늘리는 상황인데 정부정책에 거꾸로가는 법안을 개정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 

나. 지정의 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 폐지(현행 제3조의3 삭제, 안 제4조, 안 부칙 제4조, 제5조)
ㅇ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을 폐지하라는 감사...

사회통념은 왜 별정국만해당하는지? 사립학교 유치원등등 또한 1회한 승계는 1회승계후 별정국은 전부 폐국하라는 강압갑질아닌가? 승계대신 적법한 절차를거쳐 채용하여 지정할수있게 만들어가는게 정답아닌가? 어느부처나 별정직은있다 

다. 지정취소 시 국장의 명예퇴직을 허용(안 제10조의2제1항)
ㅇ 정부의 계획에 따라(제15조제1항제3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이...

지정취소는 빼야하지 않을까 명예퇴직은 당연 누구나 보장받아야한다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은 수년전부터 받는 권리를 별정국장만 받지못한건 차별아닌가? 공노년수 또한 같은 맥락 이라고 본다 

전체 주요내용...

전 입법안을 보면 같이 상생하자는건 없이 전부 폐국시키려는  의도이다 

가.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간을 명문화(안 제3조제4항, 안 부칙 제2조)
ㅇ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방식대로 운영 

나. 지정의 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 폐지(현행 제3조의3 삭제, 안 제4조, 안 부칙 제4조, 제5조)
ㅇ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을 폐지하라는 감사...

승계제도 유지 및 보상법 확보

다. 지정취소 시 국장의 명예퇴직을 허용(안 제10조의2제1항)
ㅇ 정부의 계획에 따라(제15조제1항제3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이...

명예퇴직 허용 및 합당한 보상법 확충

라.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시 보상범위 규정(안 제15조제4항)
ㅇ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사시...

합당한 보상법을 전체별정국장의 의견을 제시받아 정할것

마. 별정우체국 추천국장의 추천요건 근거 마련(안 부칙 제5조)
ㅇ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피지정인(지정을 승계 받은 피지정인 포함)은 종전의...

기좁법령 유지

전체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에서 합의하지않은 타당성없는 입법 고시는 위법이며 모든 입법내용은 당사자인 별정국장들과 합의 후 입법이 정당

가.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간을 명문화(안 제3조제4항, 안 부칙 제2조)
ㅇ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공무수탁사인으로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하는비 정년은 당연히 보장 되어야 합니다. 

나. 지정의 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 폐지(현행 제3조의3 삭제, 안 제4조, 안 부칙 제4조, 제5조)
ㅇ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을 폐지하라는 감사...

별정우체국의 설립취지와 그 동안 정부정책에 따라 본인들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60년동안 공공서비스를 우편취약지역에 펼친 우체국장들의 권리침해가 발생 됩니다. 지정승계나 추천국장의 경우 각 지역우정청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 뽑힙니다. 이 문제는 우정사업본부와 당서자인 별정우체국 중앙회가 서로 합의점을 찾는것이 중요 합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일방적인 갑질 입니더. 

다. 지정취소 시 국장의 명예퇴직을 허용(안 제10조의2제1항)
ㅇ 정부의 계획에 따라(제15조제1항제3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이...

일반 우편 공무원과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 명예퇴직 제도는 없습니다. 똑같은 대우가 필요 합니다. 

라.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시 보상범위 규정(안 제15조제4항)
ㅇ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사시...

우정사업본부와 별정우체국중앙회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 합니다. 

마. 별정우체국 추천국장의 추천요건 근거 마련(안 부칙 제5조)
ㅇ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피지정인(지정을 승계 받은 피지정인 포함)은 종전의...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와는 별개로 우정사업본부와 별정우체국중앙회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법률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입법을 하는것이 순서 입니다. 우정상업본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법률개정은 전형적인 공무원 갑질 행태 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일방적인 개정안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나. 지정의 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 폐지(현행 제3조의3 삭제, 안 제4조, 안 부칙 제4조, 제5조)
ㅇ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을 폐지하라는 감사...

정부정책의 신뢰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 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 폐지의 입장을 펼치려면 예외조항을 두지말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봄.
순차적인 폐국 순서에 따라 보상을 합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외조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승계나 추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뢰 보호가 아닌 시간벌기로 밖에 생각이 안됨.

다. 지정취소 시 국장의 명예퇴직을 허용(안 제10조의2제1항)
ㅇ 정부의 계획에 따라(제15조제1항제3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이...

자진 폐국의 경우도 포함시겨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