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징계 및 감화ㆍ교정기관 위탁 권한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상 규정을 정비함(안 제924조의2, 제945조, 부칙 제2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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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맞음으로 안한 긍정적 태도 개선 은  조금도 없고 오히려 모멸감 반항심 공포 두려움등 엄청나게 많은 부정적 효과만 있을뿐입니다~
체벌은 어떠한 경우라도 안됩니다.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법이 사라진다고 해서 부모의 훈육 책임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13조가 있기도 하고요. 출생율도 낮은 나라인데 있는 아이들 먼저 잘 지키기 위해서 징계권 삭제하는 법제화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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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사라진다고 해서 부모의 훈육 책임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13조가 있기도 하고요. 출생율도 낮은 나라인데 있는 아이들 먼저 잘 지키기 위해서 징계권 삭제하는 법제화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입법을 찬성합니다. 아동학대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나. 징계 및 감화ㆍ교정기관 위탁 권한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상 규정을 정비함(안 제924조의2, 제945조, 부칙 제2조)...

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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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사회분위기에 발맞춰 법도 재정비 되어야합니다.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힘의 논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운 아이들은 그들이 만나는 세계에서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부터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어떤 배움을 주고 싶은 것일까요?
부모는 아이들이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아이를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권 삭제 되어야 합니다.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가정내 체벌근절은 아동학대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징계권 삭제에 동의합니다. 

나. 징계 및 감화ㆍ교정기관 위탁 권한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상 규정을 정비함(안 제924조의2, 제945조, 부칙 제2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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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긍정적인 양육방법이 있는데도 훈육, 징계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합리화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체벌금지를 위해 혀냉 915조 삭제가 필요합니다.

나. 징계 및 감화ㆍ교정기관 위탁 권한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상 규정을 정비함(안 제924조의2, 제945조, 부칙 제2조)...

기타 별률상 구졍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합니다. 

나. 징계 및 감화ㆍ교정기관 위탁 권한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상 규정을 정비함(안 제924조의2, 제945조, 부칙 제2조)...

고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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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체벌을 꼭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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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맞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며, 성인과 동일한 한 인격체로 우리 사회가 존중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아동의 인권이 보장 및 보호되어야 합니다. 
징계권 관련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아동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맞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며, 성인과 동일한 한 인격체로 우리 사회가 존중해야 합니다.
징계권을 삭제해주세요.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찬성합니다. 아동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맞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며, 성인과 동일한 한 인격체로 우리 사회가 존중해야 합니다.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반려동물에 대한 폭력도 허용하지 않는 현대 사회에서 자녀(아동)에 대한 폭력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때려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는 맞아도 되나요?
한 나라의 법이 아동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있는데, 아동 대상 폭력과 학대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달 평균 2명의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를 기사에서 보고, 아동 체벌/징계를 허용하고 있는 이 나라의 어른인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부모도, 부모부터 아동 대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친권자의 징계권, 훈육권, 그 어떤 이름의 아동 대상 폭력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의 죽음을 용인하는 법을 가진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