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검찰개혁이 후퇴되는 입법예고는 시점사시기 바랍니다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있는 경찰관들이 모든내용을 이해하고 읽고 의견을 흐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청 의견을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근현대사의 독소같은 검찰은 개혁되어야합니다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검찰개혁이 후퇴되는 입법예고는 시점사시기 바랍니다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있는 경찰관들이 모든내용을 이해하고 읽고 의견을 흐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청 의견을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근현대사의 독소같은 검찰은 개혁되어야합니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검찰개혁이 후퇴되는 입법예고는 시점사시기 바랍니다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있는 경찰관들이 모든내용을 이해하고 읽고 의견을 흐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청 의견을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근현대사의 독소같은 검찰은 개혁되어야합니다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검찰개혁이 후퇴되는 입법예고는 시점사시기 바랍니다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있는 경찰관들이 모든내용을 이해하고 읽고 의견을 흐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청 의견을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근현대사의 독소같은 검찰은 개혁되어야합니다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검찰개혁이 후퇴되는 입법예고는 시점사시기 바랍니다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있는 경찰관들이 모든내용을 이해하고 읽고 의견을 흐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청 의견을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근현대사의 독소같은 검찰은 개혁되어야합니다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검찰개혁이 후퇴되는 입법예고는 시점사시기 바랍니다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있는 경찰관들이 모든내용을 이해하고 읽고 의견을 흐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청 의견을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근현대사의 독소같은 검찰은 개혁되어야합니다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검찰개혁이 후퇴되는 입법예고는 시점사시기 바랍니다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있는 경찰관들이 모든내용을 이해하고 읽고 의견을 흐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청 의견을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근현대사의 독소같은 검찰은 개혁되어야합니다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검찰개혁이 후퇴되는 입법예고는 시점사시기 바랍니다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있는 경찰관들이 모든내용을 이해하고 읽고 의견을 흐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청 의견을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근현대사의 독소같은 검찰은 개혁되어야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검찰개혁이 후퇴되는 입법예고는 시점사시기 바랍니다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있는 경찰관들이 모든내용을 이해하고 읽고 의견을 흐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청 의견을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근현대사의 독소같은 검찰은 개혁되어야합니다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다,나의 규정 내용안외에 이번 개정안에 규정한 내용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공수사권을 갖게되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 견제받지 않는 검찰수사를 견제하고 싶으시다면 미국처럼 민감한 민사 행정 사건이나 시간에 촉박한 사건이 아닐시에는 대배심을 활용한 소환영장 행정소환장 이외에 수사수단 사용을 고려하도록 해서 대배심제를 이용한 수사 수단을 사용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들이 선진국 검찰을 참고해서 한거같지 않고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를 참고한거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남기는 거니깐 좋게 봐주세요. 지금까지 부족한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에 규정한 내용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공수사권을 갖게되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 견제받지 않는 검찰수사를 견제하고 싶으시다면 미국처럼 민감한 민사 행정 사건이나 시간에 촉박한 사건이 아닐시에는 대배심을 활용한 소환영장 행정소환장 이외에 수사수단 사용을 고려하도록 해서 대배심제를 이용한 수사 수단을 사용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들이 선진국 검찰을 참고해서 한거같지 않고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를 참고한거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남기는 거니깐 좋게 봐주세요. 

지금까지 부족한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나-1의 경우 별건 증거라는게 너무 모호합니다. 

만약 수사중에 다른 사건과의 연계되는 증거가 나올수도 있는데 이게 별건 증거에 해당하는지가 너무 모호합니다.

이 조항은 조금 수정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다-1의 경우 무분별한 피의자를 생성할수 있습니다. 해당조항은 수정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다-2의 경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개시하거나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못한다는데 만약 다른 사건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너무 모호해서 해당 조항은 어떤게 해당되고 어떤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사범위를 제한한다면 수사업무중에 많은 대혼란이 생길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영장을 받으면 6대사건 외에 수사도 할수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할수 있게 하기 때문에 검찰이 법원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 같은 경우 강제성 있는 통제절차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아주 소수의 검사들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경찰이 법원의 이의신청을 하여 이를 통해서 거절할수 잇는 조항을 만드시면 양쪽이 충분히 서로 견제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해서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 공안제도를 참고하여 만든거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남긴거니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검사는 누구를 존중하지 않는다. 아, 줄 서는 검사뒤에서 존중하겠다.
검찰의 전면 수사권 폐지하라.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검찰의 전면 수사권 폐지하라.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검찰의 전면 수사권 폐지하라.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검찰의 전면 수사권 폐지하라.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검찰의 전면 수사권 폐지하라.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검찰의 전면 수사권 폐지하라.